LABOR AFFAIR

노동사건

노동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최상의 노동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

해고

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,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정당한 사유는 해고사유의 정당성, 해고절차의 정당성,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인정되고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.

임금

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 (월급일)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,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지급기일을 미루는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.

만약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지급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(휴업수당 포함)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며, 체당금의 종류와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

부당노동행위

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(단결권, 단체교섭권, 단체행동권)에 대한 침해행위을 말하며,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(불이익 취급, 비열계약,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, 지배개입) 을 명시하여 근로3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
산업재해보상

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,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.